공공의료비 비중 27개국 중 하위수준
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2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'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'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27개국 중 공공의료비 비중은 2009년 기준 우리나라는 58.2%로 칠레 47.4%, 미국 47.7%, 멕시코 48.3%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다.

OECD 평균이 71.5%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중은 과도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덴마크85.0%, 체코 84%, 영국 84.1%, 노르웨이 84.1%, 아이슬란드 82%, 스웨덴 81.5% 등 상위권을 기록했다. 즉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저하게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.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산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이보다는 조금 높지만 2009년 기준 64% 정도에 불과했다.

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"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"며 "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"고 말했다.
 
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(taekkyonz@mdtoday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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